1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학문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2조(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4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2)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1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문제의 논문을 삭제한다.
3)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의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학술진흥재단에
징계의 세부적 사항을 통보한다.
4)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11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제12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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